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개선,
무엇이 달라지나

핵심 방향

기업이 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에서 노동자가 선택하는 방식으로 넓어집니다.

고용노동부는 현행 재취업지원서비스의 낮은 참여율과 형식적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자의 선택권, 기업의 운영역량, 공공고용서비스 연계를 함께 강화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1. 제도적 기반 확대의무사업장 확대, 명칭 변경과 노동자의 서비스 요청권 명시를 추진합니다.
2. 노동자 선택 서비스 다양화온라인·주말·야간 과정, 직업훈련과 일경험 등 선택 가능한 서비스를 넓힙니다.
3. 중견·중소기업 지원 강화기업컨설팅, 담당자 연수와 공동이행 지원을 확대합니다.
4. 공공고용서비스 연계서비스 이력을 관리하고 훈련·일경험·취업알선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5. 40+ 조기경력설계 전환퇴직 직전의 일회성 지원에서 중장년의 조기 경력점검과 실행지원으로 전환합니다.

제도적 기반

의무사업장 확대와 기업의 의무이행 방식 다양화가 함께 추진됩니다.

기업이 직접 또는 위탁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뿐 아니라, 노동자가 선택한 직업훈련·일경험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조정, 연가 처리, 교육출장 또는 비용 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구체적인 인정 유형과 시간, 증빙 기준은 향후 고시 개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의무사업장 확대와 기업 준비사항 자세히 보기

기업 지원

신규 의무기업이 자체 운영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합니다.

제도개선 방안에는 시행 전 환경분석, 서비스 설계와 시범 운영을 지원하는 기업컨설팅, 기업 담당자 연수, 우수사례 공유와 공동이행 지원이 포함됐습니다.

1. 기업컨설팅기업 여건을 분석하고 서비스 운영절차와 시범 운영방안을 설계합니다.
2. 담당자 역량 강화기업 실무자가 서비스를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연수와 사례 공유를 확대합니다.
3. 공동이행 지원대상 노동자가 적은 기업은 업종·지역·원하청 관계를 활용한 공동 운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연계

경력설계 이후 훈련·일경험·취업지원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추진합니다.

개인별 경력설계서와 상담 이력 등을 고용24에서 관리하고, 필요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취업알선과 중장년내일이음패키지로 연계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개인정보 활용과 전산 개편 등 구체적인 운영기준은 후속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40+ 조기경력설계

퇴직 직전 지원에서 40세 이상 재직자의 조기 경력점검으로 전환합니다.

정부는 50세 이상 퇴직예정자 중심의 재취업지원에서 40세 이상 중장년의 조기경력설계로 전환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커리어플래닝 및 심화 서비스 고도화, 경력개발센터 구축, 전문인력 육성과 AI 기반 경력설계 지원도 추진과제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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